드론(무인비행장치) 안전하게 날리려면?

최근 드론, 즉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눈여겨 보고 있는 것은 바로 드론계의 애플이라는 Dji에서 최근에 출시한 팬텀3입니다. 

예전에는 드론이라는 무인비행장치가 고가의 장비였지만 이제는 대중화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가격적인 면에서 진입장벽이 많이 낮춰졌습니다. 

또한 쉽게 구매해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드론의 특성상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여러가지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론계의 애플이라는 Dji에서 최근에 출시한 팬텀3

드론(무인비행장치) 운영 위반 사례_1

서울시 중구에 사는 홍길동(32세, 男)씨는 휴일을 맞아 초등학생인 아들 길남 군(10세)과 집 앞 공터에서 중량 1kg 짜리 드론을 날리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법규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잠시 동행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사유 :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드론(무인비행장치) 운영 위반 사례_2

프리랜서 헬리캠 촬영기사인 홍길순(45세, 女)씨는 △△△방송국으로부터 음악방송 공개녹화 시에 공중촬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체중량 5kg 가량의 개인소유 드론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으로부터 관련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사유 :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

드론(무인비행장치) 운영 위반 사례_3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풍경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진 홍길서(21세, 男) 씨. 한강의 야경을 촬영하려고 저녁 9시경 한강고수부지에서 2kg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하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던 감독관으로부터 비행 중단을 요구받고 관련법규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되니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사유 : 비행금지시간대(야간) 미준수 

위와 같은 관련법규위반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법규위반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6건(‘10년)→ 8건(’11년)→ 10건(‘12년)→ 49건(’14년)"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정자 준수사항

아래의 내용은 장치 무게, 비행 목적(취미용ㆍ사업용)에 관계 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정자 준수사항

그간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 야간비행
•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 법규 위반행위와 처벌ㆍ처분기준

주요 법규 위반행위와 처벌ㆍ처분기준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의 조사를 거쳐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무인비행장치를 장만했는데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드론(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가 정착이 되었으면 합니다.